수기 전자 서명

Legally Binding

의료에서 주택담보대출에 이르기까지 서명은 여전히 동의를 입증하는 가장 익숙한 방법입니다. 그러나 이는 전자 서명의 출현과 함께 중단되었는데, 전자 서명의 경우 판독하기가 어려웠거나 화면을 마우스로 클릭하는 방식이어서 단점이 있었습니다.

종이로 돌아가는 대신 Wacom의 수기 전자 서명을 이용하면 법적 구속력이 있는 서명을 디지털 방식으로 캡처할 수 있는데, 그 모양과 느낌이 종이에 서명하는 것과 같습니다.

서명이 법적으로 구속력이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원본 서명

원래 종이 서명은 전 세계에 걸쳐 오랫동안 법적인 수단으로 사용되어 왔습니다. 수세기 동안 의도와 동의를 확인하는 보편적인 방법으로 사용되었습니다. 국가마다 고유한 규정이 있지만,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서명의 법적 구속력에 대해 비슷한 기본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동의가 법적 구속력이 있으려면 다음이 필요합니다.

1) 양 당사자가 같은 내용에 동의해야 합니다.

2) 서명자가 동의를 제공하고 있음을 이해해야 합니다.

3) 서명자가 동의를 확인하는 조치를 취하거나 서명을 해야 합니다.

4) 서명자의 신원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전자 서명

대부분의 국가에서 전자 서명은 원본 서명과 동일한 법적 효력을 갖습니다. 위의 요건은 계속 유효하지만 많은 국가에서 추가적인 요건이 있습니다.

전자 서명이 유효하려면 다음을 충족해야 합니다.

동의를 명확하게 입증해야 합니다. 고객은 옵트인 (opt-in) 또는 동의를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옵트아웃(opt-out)은 충분하지 않습니다.
고객이 읽고 이해할 수 있는 형식으로 동의 조건을 표시해야 합니다.
전자적으로 비즈니스를 수행하기로 하는 계약을 포함하여 모든 문서 및 공개의 사본을 서명자가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서명 후 문서 변경을 방지하고 감사 가능한 문서 기록을 유지해야 합니다.
서명자의 신원을 확인해야 합니다.

전자 서명에 관한 법률의 세부 사항은 국가마다 다르지만, 수기 전자 서명을 포함한 전자 서명은 동의를 제공하고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두에서 비즈니스를 수행하는 법적 구속력이 있는 방법입니다.

전 세계의 전자서명법

미국
유럽
아시아

ESIGN & UETA

2000년 3월에 서명된 국내외 상거래 전자서명법(Electronic Signatures in Global and National Commerce Act, ESIGN)은 미국에서 전자 서명 사용을 규제하는 미국 연방법입니다.

이 법은 여러 조건이 충족될 경우 주와 기업이 전자 서명을 "원본" 또는 종이 서명과 동일한 법적 효력을 갖는 것으로 인식할 것을 요구합니다.

ESIGN 외에도 대부분의 미국 주는 통일전자거래법(Uniform Electronic Transactions Act, UETA)의 적용을 받습니다. 이 법은 수표와 전자 서명 같은 종이 문서에 대한 주 규정 간에 통일성을 제공합니다.

UETA는 위의 ESIGN 법과 마찬가지로 전자 기록에 "원본" 서명과 동일한 법적 효력을 부여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그러나 이 법은 연방 ESIGN 법보다 약간 앞서며 기록 보존, 귀속 및 양도 가능성에 대한 추가 설명을 제공합니다.

eIDAS

2014년에 발효된 전자 식별, 인증 및 신뢰 서비스(electronic Identification, Authentication and trust Services, eIDAS)는 전자 서명을 포함한 전자 거래 및 신뢰 서비스에 관한 EU 규정입니다.

eIDAS는 전자 서명이 법원에서 허용되며 캡처에 사용된 기술을 바탕으로 유효성을 거부할 수 없다고 규정합니다.

또한 전자 서명의 세 가지 범주를 확립하고 각 범주마다 보안 및 법적 보호가 강화됩니다.

일반 전자 서명(Simple Electronic Signatures)
고급 전자 서명(Advanced Electronic Signatures)
공인 전자 서명(Qualified Electronic Signatures)

Wacom의 전자 서명 솔루션은 유효한 전자 서명에 관한 유럽 요건을 충족하며 공인 전자 서명의 일부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¹

¹참조: https://silo.tips/download/wacom-esignature-solutions

개요

아시아 전역에는 국가별로 다양한 전자 서명 규정이 있습니다. 간단히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 일본 - 전자 서명은 2000년 전자 서명 및 인증 사업법(Electronic Signature and Certification Business Act)의 적용을 받습니다. 이 법은 전자 서명을 위한 2단계 시스템을 구성하며, 일부 거래는 정부 승인 기관의 추가 인증을 요구합니다.

2) 중국 - 전자 서명은 중화인민공화국 전자서명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이 법은 전자 서명의 유효성을 보장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원본 서명과 동등한 자격을 부여하지 않습니다.

3) 한국 - 전자 서명은 1999년 디지털 서명법을 통해 합법화되었으며 한국 전자서명법으로 개정되었습니다. 이 법은 서명이 단순히 전자적으로 캡처되었다는 이유로 부인될 수 없다고 규정합니다.

4) 오스트레일리아 - 전자 서명은 시민권과 이주를 제외한 대부분의 용도에 대해 원본 서명과 전자 서명 사이에 동등한 자격을 부여하는 1999년 전자거래법의 적용을 받습니다.